개인정보보호 전공심화프로그램(7/11)

• 데이터 3법 관련해서 각각 5문제씩 총 15문제 출제 (미니게임인 만큼 난이도 하향 조정)
• 찬스권 내용 구상

 

 

1. 개인정보보호법

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법은? (개인정보보호법)

②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식별정보, 식별가능정보, 가명정보 등을 포함한 용어는? (개인정보)

③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은? (EU-GDPR)

④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중 관리,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는? (처리자)

⑤ 업무의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흘러다니는 모든 시스템을 일컬어 부르는 용어는? (개인정보처리시스템)

 

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

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은? (정보통신망법)

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뜻하는 용어는? (전자문서)

③ 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용어는? (접근권한)

④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리하는자를 뜻하는 용어는? (국내대리인)  

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는? (악성프로그램)

 

3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: 신용정보법)

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은? (신용정보법)

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뜻하는 용어는? (신용정보)

③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을 받은 자를 뜻하는 용어는? (수탁자)

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뜻하는 용어는? (불법취득신용정보)

⑤ 개인의 성명.주소.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정보 및 대출현황 정보 등 신용이 포함된 정보를 뜻하는 용어는? (개인신용정보)

 

<찬스권 내용 구상>

• 찬스칸, 출발점 - 찬스카드 하나 뽑기

1. 보호권- 땅이 강탈당하지 않게 특정 땅에 보호권 사용
2. 삭제권- 특정 땅 삭제(주인이 없어짐)
3. 잊힐권리- 지목한 플레이어 턴 건너뜀
4. 주사위 굴리기- 주사위 한번 더 굴려서 이동 가능
5. 출발칸으로 이동- 즉시 출발칸으로 이동 -> 찬스칸과 출발점 모두 찬스카드를 뽑는 거라서 출발칸으로 이동하면 월급으로 머니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?
6. 철회권 (내 땅 중 하나 삭제)
7. 원하는 땅 이동 - 다음턴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

8. 방어권- 삭제권, 철회권, 교환권 방어 가능 단 머니로 인수하는 땅은 방어할 수 없음

9. 교환권- 내 땅과 상대 땅을 바꿀 수 있음

 

출발점 지날 때마다 월급 n원씩 지급?, 대신 미니게임 우승 시 월급의 m배씩 지급

 

개인정보 유출 발생 ! -> 과징금 10만원 징수